혐의 : 전연인 스토킹 → 결과 :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씨를 만나 약 한 달 동안 교제해온 상태였습니다.
관계가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교제 한 달 만에 B씨가 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밝히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감정적으로 불안해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B씨가 답변하지 않자 A씨는 아래와 같은 행동도 하였는데요.
• 카카오톡 계정과 연락처를 바꿔 메시지 전송 – 80회 이상 • 인스타그램 메시지 및 링크 전송 – 10회 이상 • 전화를 걸거나 음성통화를 시도 – 40회 이상
총 130회가 넘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었고, 자칫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A씨가 보낸 메시지와 전화 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연락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① 연락의 ‘범죄 목적성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한 호소성 연락과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 A씨 메시지에는 공격적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 • 경제적·금전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내용도 없었다는 점 • 위협·감시·추적 등의 스토킹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즉, 연락의 반복은 사실이나 범죄적 의도는 부재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②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재범 위험성”입니다.
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A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 • 가족의 탄원서 • 심리상담 기관 이용 계획 • 연락 차단 및 재접촉 방지 서약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심리적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③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비접촉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A씨가 B씨의 연락처 삭제, SNS 차단 등 이미 이행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A씨가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점 • 이별 과정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이지 범죄 의도가 없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한 점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요?
스토킹 처벌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추적·감시하는 행위”
즉, 스토킹은 법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상대방의 SNS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집착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2. 계정을 차단하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3. 상대방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DM을 보내는 행위 4. 상대방 계정의 친구·팔로워를 통해 우회 접촉하는 행위 5. 상대방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내용을 재차 전달하는 행위 6.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압박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이처럼 물리적 접근이 없어도, 반복성과 상대 의사에 반함이 결합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왜 쉽게 형사 문제로 이어질까요?
온라인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① 증거가 모두 데이터로 남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DM, 댓글 등 모든 행위가 기록으로 남아 경찰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② 반복성 요건이 쉽게 충족됩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짧은 시간에 여러 메시지가 보내져 누적 횟수가 많아집니다.
③ 피해자 측의 불안감 입증이 용이합니다.
“연락하지 말라”, “차단했다”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지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은 성립요건을 쉽게 충족시키는 환경이기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어떤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다음 자료들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SNS DM·댓글 캡처 •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재접촉한 기록 • 새로운 계정 생성 및 우회 접촉 흔적 • 상대방의 ‘그만 연락하라’는 의사 표시 • 반복적 조회 및 스크린샷 촬영 기록
특히, 차단 이후의 추가 접촉 증거는 스토킹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자료 준비, 접촉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재도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추가 접촉이 발생하면 기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② 메시지·계정·기록 등을 정리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 연락을 하게 된 이유 • 당시의 감정과 상황 • 상대방에게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 • 계정 변경 또는 우회 접촉의 이유 • 연락을 멈추지 못한 사정
감정적 요소 대신 사실 기반 설명이 중요합니다.
③ 위협성·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위협적 요소·불안 유발 가능성을 핵심 판단 요소로 봅니다.
다음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위협적 표현 사용 여부 • 금전·강요·감시 행위의 존재 여부 • 신상정보 노출·비방 등 2차 피해 가능성 여부 • 과거 물리적 접근 여부
이는 처벌 수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중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은 단순 연락 문제가 아니라 반복성·의사에 반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복합 범죄입니다.
• 반복 메시지라도 위협성이 없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짧은 기간이라도 구조가 잘못 설명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인지, 재발 위험성이 없는지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 연락 이유, 오해의 정리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은 모든 기록이 남아 자료 분석과 진술 정리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서초형사전문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소송변호사가 다루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기록 분석과 진술 구조화가 매우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 기록이 남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반복성과 기록성 때문에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각 사건은 연락의 내용·빈도·계정 사용 방식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서초형사전문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