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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7-11-29T10:52:08+00:00

화해권고결정

7월 17th, 2016|0 Comments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질의응답사례 – 임대인이 철거를 이유로 나가라는 경우 권리금의 보호?

7월 17th, 2016|0 Comments

질문. 2014.3.2. 임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종료 시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니 권리금을 줄수 없다는 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을 철거할것 같지도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