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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J프로젝트 구성지구 토지수용보상문제

지난 금요일에 전남 해남 산이면 구성리 토지 소유자들 중 한 분으로부터 상담 요청 전화를 받은 후 J프로젝트 구성지구에 관한 기사들을 쭉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J프로젝트라는 사업에 관하여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다음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J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5_0000148482&cID=10809&pID=10800 위 수용 절차에서 주민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은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일입니다. 수용절차에서 토지에 대하여는 [...]

By |2018-05-06T14:09:53+00:005월 6th, 2018|미분류, 업무사례|0 Comments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기본법’ 제안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92248&g_menu=020200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2일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

By |2018-05-06T14:02:08+00:005월 3rd, 2018|IT 블록체인 관련 소식|0 Comments

[법 세이브 코리아] 39화 엘리엇 소송…’적폐의 덫’에 스스로 갇힌 정부

01:25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 대상이 되는가 07:40 변호사 이제부터 세무업무도 할 수 있어 14:47 엘리엇 소송...'적폐의 덫'에 스스로 갇힌 정부

By |2018-05-02T23:11:05+00:005월 3rd, 2018|saveKorea|0 Comments

“악성 댓글 방치해 명예훼손”…네이버에 배상 판결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91353   네이버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를 들며 폭력적인 인터넷 댓글을 차단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법원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포털이 인터넷 게시 공간을 창출, 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면서, “포털은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

By |2018-05-01T16:29:11+00:005월 1st, 2018|언론보도|0 Comments

[법 세이브 코리아] 37화 김생민 성추행 사건, 위약금 폭탄 맞을까

https://youtu.be/liEVSg2Hc-g 04:39 김생민 성추행 사건, 위약금 폭탄 맞을까 16:10 안희정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발부되나 31:13 [애청자의견] 헌법 개정안 성평등 조항

By |2018-04-05T00:30:56+00:004월 5th, 2018|saveKorea|0 Comments

[법 세이브 코리아] 33화 길거리 인형뽑기 기계 이제부터 보기 어려워져

https://youtu.be/9RDIjKdceog 00:40 불고기 전문점 '사리원' 상표권 인정 어려워 10:00 길거리 인형뽑기 기계 이제부터 보기 어려워져 19:50 출간된 책의 '표지갈이' 저작권침해 처벌 못해 27:10 명부상 주주와 실제주주 중 회사의 진짜 주인은

By |2018-02-24T00:30:42+00:002월 24th, 2018|saveKorea|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