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 흉기 등 존속상해)
결과: 집행유예 및 집행유예 취소 기각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흉기로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 흉기 등 존속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본인을 만나, 아버지와 다툰 것은 사실이나 흉기를 든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변호인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믿고 변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초동진술 및 여타의 증거들로 인해 모든 부분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였으며, 양친이 진심어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및 기타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주장, 최종변론에서 이를 감안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결과 1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이성
그로부터 8개월 후 급하게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주소불명, 소집불응 등으로 집행유예 취소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다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어필하여,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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