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즉 재판을 하는 판사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법에 따른 결론이 도출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화해권고결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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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화해권고결정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하여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인생전략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 혹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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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의견이 충돌하여 법에 의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진행과정에서 법원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있기에 합의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소송과정에서의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구체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기에 판결보다 더욱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도

By |2016-11-21T19:26:35+00:007월 17th, 2016|칼럼|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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