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권리금의 보호

lawyers_00

개정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행위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circle_taeyul

다만 3호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에서 현저히 고액의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주변의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ayul_call

By |2016-11-21T19:26:35+00:007월 17th, 2016|칼럼|0 Comments

Leave A Comment